14년 묵은 '차별금지법' 첫 토론회‥여전히 '산 넘어 산'

◀ 앵커 ▶

성별이나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차별 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처음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처음 발의된 게 2007년이니까 14년 만에 여당이 나서 입법 절차를 시작한 건데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성별 인종 학력 성적지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해선 안된다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깃발들이 국회 담장을 에워쌌습니다.

[이진숙/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차별에 기대어 있는 이 사회가, 여기서 이득을 보고 있는 자들과 저 국회가 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나중에'만 말할 거냐는 압박에, 민주당도 일단 찬반토론을 열고 공론화에 첫발을 뗐습니다.

지난 6월 성차별적 질문을 받은 동아제약 면접 피해자가 낸 차별금지법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한 뒤 5개월 만입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한 찬반 투쟁, 논쟁의 시간을 입법부에서 합리적 토론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한 건 한계'라고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고,

[이상원 목사]
"특정한 소수계층의 이익을 부당하게 대변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차별, 특별히 기독교계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법이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외 다른 정당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다른 대선후보들도 신중하거나 유보적입니다.

국회 법사위의 차별금지법 논의 시한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로 미뤄진 가운데, 국가인권위는 국회가 국민의 준엄한 요청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박동혁 / 영상편집 : 김민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