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줄어드니 예산 줄이자?‥과밀학급 여전히 '심각'

◀ 앵커 ▶

이 얘기만 놓고 보면, 교육 예산이 남아 도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반대로 6년 전에는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혀서 모자란 적도 있었는데요.

기획 재정부는 이런 제도에 어떻게든 손을 대고 싶어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중요한 건, 허투루 쓰지 않고 교육에 제대로 투자하는 거겠죠.

이어서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국세의 20.79%를 반드시 교육에 쓰도록 정한 법

기획재정부는 이 돈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서병수/국회 기획재정위원]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것 기재부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홍남기/경제 부총리]
"저는 이 교부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누차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초중고 학생은 810만명에서 545만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나라 살림이 커지면서 교육 교부금은 11조원에서 53조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낮추자는 게 기획재정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교육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여전히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밀학급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한 반에 25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아직도 절반 가까이 됩니다.

특히 신도시가 많은 경기도는 71.5%가 과밀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학생이 줄어든다며 교사 수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미래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별 개별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학급당 20명 이하로 축소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교부금이 항상 남아도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에는 세금이 많이 걷혀 남았지만, 정반대로 2015년에는 세금이 적게 걷혀서 1조5천억원이 부족했습니다.

정작 문제는 너무 경직된 칸막이 예산입니다.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대학 교육이나 평생 교육은 돈이 부족하지만, 칸막이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도 여기에 쓸 수는 없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어떤 한 분야가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여유가 생기면 다른 분야에 쓸 수도 있고… 칸막이를 낮추거나 없애는게 필요하다."

교육비를 아무데나 허투루 쓰지 못하도록, 시도 교육감, 그리고 시도 의원들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동용/국회 교육위원]
"전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 예컨대 돌봄이나 학급당 학생수나 기초학력 보장이나 이런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깊이 고민해서 재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비에 엄청난 돈을 쓰는 나라.

이제는 공교육 예산의 덩치가 커진 만큼,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 취재: 한재훈 / 영상 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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