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바꾸면 당분간은 불 안 난다?‥리콜로 BMW에 면죄부

◀ 앵커 ▶

BMW 화재의 원인이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라면 단순히 부품만 바꾸어 주는 리콜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부도 이걸 알면서도 리콜을 6번이나 승인해 주면서 BMW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 됐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리콜만 반복 할 것인지 이 문제는 고은상 기자가 지적합니다.

◀ 리포트 ▶

2018년 12월 발간된 민관합동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은 명쾌합니다.

단순 부품 결함이 아니라, EGR 쿨러의 설계가 잘못돼 열용량이 부족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부품만 교체할 게 아니라, 아예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엔진을 재설계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EGR에 대한 설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새로 차를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국토부도 리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경욱 /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2018년 12월 24일)]
"보일링 현상은 신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위협이 제거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부품만 교체하는 6차례 리콜을 모두 승인해줬습니다.

일단 부품을 바꾸면 시간은 벌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김경욱/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2018년 12월 24일)]
"피로 현상이 누적되어서 균열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리콜 조치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본적 해결 없이 시간만 버는 리콜.

사실상 BMW에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하종선/변호사]
"30평형 에어컨을 달아야 되는데 10평형 에어컨 단 용량 부족의 EGR 쿨러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 땜질로 하는 리콜 조치를 승인해준 것이 근본적인 문제죠."

리콜 말고 국토부가 내린 조치는 자료 제출 지연과 늑장 리콜을 문제 삼아 과징금 112억원을 매기고, 형사고발한 게 전부입니다.

BMW코리아 2018년 매출액 3조원의 0.3%에 불과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대응은 우리와 다릅니다.

2015년에 터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미국 정부는 벌금으로만 5조원을 부과했고, 폭스바겐은 소비자들과 합의에 11조원을 썼습니다.

전세계에서 폭스바겐이 낸 과징금과 벌금 배상금만 40조원이 넘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편집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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