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구비 한 데 모아 인건비 '나눠먹기'‥27년간 방치

◀ 앵커 ▶

무기 개발에 매년, 세금 수백 억원이 투입되고 민간에 연구를 맡긴 게 27년 됐지만 감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치한 수준을 넘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한 대학 연구실이 받은 사업비는 23억5천만 원.

인건비 중 6천여만 원이 엉뚱하게도 전혀 다른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연구 기관이 여러 군데서 따 낸 사업비를 한 데 모은 뒤, 임의로 배분하는 이른바 인건비 '나눠 먹기'를 한 겁니다.

이런 비위는 28개 감사 대상 기관 대부분에서 적발됐습니다.

[책임 연구원(교수)]
"내가 다른 계정에서 받은 인건비를 이걸로 '계정 대체'를 하고, 거기 돈을 남겨뒀다가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지급을 한 거죠."

받은 연구비를 일단 대학 예산에 포함시킨 뒤 교직원들 전체 인건비로 지급하는 이른바 '기관 흡수'는 공공연한 편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규정 위반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감사에서 "매우 비정상적인 예산 전용으로 회계 서류 조작, 연구비 횡령도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가 1994년부터 민간 연구 용역에 쓴 예산은 한 해 300억 원 규모.

사후 관리 감독은 전혀 없었습니다.

연구소측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집행 내역에 대해 관례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경률/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
"'관례적'이라는 이름으로 (사후 감사를) 누락하게 되는데요.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방법으로 누수될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관리 감독의 책임 소재가 분명치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예산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고, 과제 평가는 국방기술품질원이 하다 보니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있었던 겁니다.

[강대식/국회 국방위원회]
"사회적으로 저명한 교수들이 연구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해서 비난받을 소지가 매우 큽니다."

상급기관인 방위사업청은 감사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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