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없어야" 한목소리‥방법은 '입장차' 뚜렷

◀ 앵커 ▶

대선 후보들의 산업안전 대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다 죽는 일 없도록 하자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해법을 두고선 후보 사이, 온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 김용균 씨 3주기 추모 전시회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를 만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소년공 시절 왼쪽 손목 관절이 으스러져 장애를 입은 경험을 언급하며, 산업안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8일, 국회)]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지난 8일, 국회)]
"함께해주실 거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8일, 국회)]
"그럼요. 제 몸에 (산업재해가)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관의 이름을 '노동경찰'로 바꿔 인원을 대폭 늘리고, 근로감독 권한도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7월)]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 공무원들도 산업안전 위반 행위를 점검·단속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권을 공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산업안전 주치의 제도 등을 공약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할 수 없는 점 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시행을 앞둔 법인 만큼 개정보다는 보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도 "위험의 외주화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외주화 근절책을 비롯한 구체적인 산업안전 정책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단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업주뿐 아니라 국가와 근로자의 철저한 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2일)]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에 중점을 둬서 이러한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령을 손질해 기업인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1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그런 좀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누더기법'이라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안전 문제는 정부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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