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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해야"‥정부 부동산정책 제동

李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해야"‥정부 부동산정책 제동
입력 2021-12-18 20:13 | 수정 2021-12-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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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은 대선후보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현정부의 기조와 다른 제안을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오늘도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며 당정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장남의 도박과 사생활을 둘러싼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임명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의원급 내과를 찾아 코로나19 3차 백신을 접종한 이재명 후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코로나 때문에 일도 많아지시고 힘드시겠습니다." <네. 접종이 조금 많아져서요> "의료인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권고대로 공식일정 없이 안정을 취한 이 후보는,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추가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공시가격 관련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는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해 내년도 공시가격도 상당히 오를 거"라며 "이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 복지수급 탈락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재산세와 건보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이달 말부터 결정되는 만큼 당-정의 신속한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에 이어,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발언을 또 한 번 내놓은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3일)]
    "종부세가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자들이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의 중과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하지만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부담을 지우는 건 당연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온 정부 정책 기조와는 차이가 있어 당-정, 당내 논란도 예상됩니다.

    장남의 불법 도박과 사생활 논란도 이 후보 측의 돌발 악재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남이 도박을 시작한 뒤 2년 간 5천만 원 이상 예금이 늘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가 그 무렵 장남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고 세무당국에도 신고했다"며 합법적 증여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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