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은 반인륜적 모욕‥차명진 126명에 1백만 원씩 배상"

◀ 앵커 ▶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원색적인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소송을 낸 유가족 126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차 전 의원은 "비판적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발뺌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모욕으로, 유족을 비하했다"고 차 전 의원을 질타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희생자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019년 4월 15일,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뼈까지 발라 먹는다"고 썼습니다.

차 전 의원은 2시간만에 글을 지웠고, 하루 만에 "순간적 격분을 못 참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재판에서 "세월호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행태를 비판한 것일 뿐"이며

"국가 지원을 받은 유가족들은 비판도 감당해야 한다"며,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차명진/전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10월)]
(사과 한 마디 하시죠.)
"‥"

2년 반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차 전 의원이 유족 126명에게 1백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했으며 자극적이고 반인륜적 표현으로 비하했다"며 "이런 모욕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차 전 의원이 올린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훈/4·16안전사회연구소장]
"참사 유가족이잖아요.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약간의 경종이라도‥"

차 전 의원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차 전 의원은, 방송토론에서 또 다시 세월호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차명진/전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4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차 전 의원은 SNS 글과 방송토론 발언 등 2차례에 걸쳐 세월호 유족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 취재: 김우람 / 영상 편집: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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