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벌었다면 나누자"…'이익공유제' 공방

◀ 앵커 ▶

비대면·플랫폼 기업처럼 코로나 특수를 누린 업체들의 이익 일부를 취약계층과 나누자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처음 언급했는데,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의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기업들은 동의할지 의문이 나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대책 중 하나로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와 삼성·LG 같은 가전제품 판매업체 등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가령 이들 업체들이 피해 계층·업종을 위한 기금이나 펀드를 조성해 피해 지원 및 고용안정, 일자리 확대 등에 나선다면 법인세 감면이나 정책자금 저리 대출 같은 세제 및 금융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인 '착한임대인' 캠페인에는 전체 임대사업자 가운데 1.3%만 참여한 상황.

그래서 국가 방역정책 과정에서 발생한 이들의 희생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지 않고, 효과가 불분명한 '코로나 승자'들의 선심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국가 재정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정당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코로나 피해가 막대해질 경우에 대비해 검토에 들어갔는데, 다만 정의당이 주장하는 '특별재난연대세'에 대해서는, 증세 논란에 대한 부담에 아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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