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쏙] 인구 감소 시작…'인구절벽' 경제 효과는?

◀ 앵커 ▶

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쏙 시간입니다 이성일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네 오늘은 인구문제죠?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보면 경제가 포괄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데드크로스라고 하던데 이게 쉽게 말해서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보다 이전으로 거슬러 가서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에 아마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새로 태어난 출생자가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적어서 생긴 데드크로스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출생률이 너무 갑자기 줄어들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 추세를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5200만 명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이보다 더 늘어난다 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건데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내려올 일밖에 안 남았다는 얘긴데 우리 출산율 낮다는 얘기는 한 두 번 들은 게 아닌데 이 줄어드는 속도도 빠르기로 유명하죠?

◀ 이성일 선임기자 ▶

네 속도가 역대급. 요즘 말로 월드 클래스급인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2020년 작년 신생아 숫자를 보면요. 이걸 잘 보여줍니다. 대략 한 27만 3000명 수준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게 9년 전에는 얼마로 예측을 했었냐면요. 45만 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16년에는 큰 변화 없이 41만 명 정도라고 잡았다가 2019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이때 29 만 명으로 아주 크게 낮춰 잡았었는데 그런데 또 1년 뒤의 현실은 27만 명이 된 거거든요. 보통 인구 예측은 10년 20년 뒤를 예측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 앵커 ▶

아 지금 2020년 출생자 숫자가 예상을 다 했는데 다 틀렸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치 앞도 1년 뒤에도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큼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른 상황인 거죠. 지금 같은 속도라면 예측이 매년 틀리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측을 잘못한 거냐.. 예측한 사람들이 잘못 한 거라기 보다는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이런 월드클래스는 사실 별로 반갑지 않네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경제에 준 영향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 이성일 선임기자 ▶

단순한 예를 보면 앞으로 20,30대 여성이 10년 사이에 25%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 4군데 있다 그러면 별 다른 일이 없어도 이 중에 하나는 10년 안에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이거보다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더 크게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규모의 경제를 따져야 되는 문제 때문인데요. 단적인 예를 보면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만드는 드라마 제작비 보통 한 100억 원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회사인 넷플릭스는 이보다 2~3배 정도 더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업이 배포가 크고 미래를 잘 봐서 이런 거냐, 아닙니다. 작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돈을 투자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는 매출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국내 방송사들이 더 통 크게 제작비를 쓰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해외에 진출한 기존의 대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돈을 벌면 되기 때문에 국내 인구에 그렇게 크게 의존하지 않지만요 새로 기업 활동을 시작하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거기다가 소상공인처럼 작은 사업체일수록 내수 의존도가 높고 또 이게 만들어주는 일자리 숫자도 많기 때문에요 결국 이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네 한 마디로 인구가 줄면 소비자가 사라지면서 생산이 줄고 따라서 일자리도 없어진다는 얘긴데요.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 앵커 ▶

또 한 가지 복지부담, 세금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있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이걸 얘기할 때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살에서부터 65살 사이의 인구를 경제 활동 인구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경제 활동 인구가 그보다 연령이 어린 사람 또는 노인층의 숫자를 합친 것의 한 세 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30년 뒤에는 이 비율이 1대 1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이 비율이 어떤 문제는 만드느냐. 국민 연금을 보면 최근에 공단에서 앞으로 얼마를 받게 될 겁니다 하는 안내서를 보내잖아요. 이대로 못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돈 지금 통보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금의 투자 수익이 아주 획기적으로 늘어나거나 이건 뭐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저희 자녀세대들이 지금보다 연금을 4배 5배 그보다 더 이상으로 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녀 세대들의 숫자가 지금처럼 윗세대의 절반이 안 된다면 연금 재정은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바닥이 나거나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내야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알면서도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일인데요. 지금은 막상 코앞에 닥치면 아마 손 댈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 앵커 ▶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반대의 시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쟁이 치열해서 힘든데, 인구가 줄어들면 살기 편해지는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북유럽 국가들처럼...

◀ 이성일 선임기자 ▶

연금 문제만 빼놓고는 일리있는 지적입니다. 일자리로 따져보면, 인구는 천 만 명 줄어드는 사이에 일자리는 5백 만개만 줄어든다. 그러면 실질적 일자리 준 게 아니라, 늘어난 셈이죠. 이런 시나리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경기 좋을 때 북유럽 국가들이 그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하나 국가로 본다면, 인구 4천만 명인데,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 5-6개 있으면 지금 국민 소득 5만 달러 넘는 국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딱 들어봐도 쉽지 않겠죠. 대부분의 국가, 인구가 줄어들면 그걸로 국력, 경제력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속도가 빠르면 적응하거나 극복하는 어려움은 더 클 겁니다.

◀ 앵커 ▶

네 손을 대기 시작하면 저항이 심할 테니까요. 잘 대비해야 할 텐데 너무 갑자기 현실로 닥칠까 걱정되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이성일 선임기자 잘 들었습니다.

◀ 이성일 선임기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