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모자 비극 막자'…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 앵커 ▶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지 못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가 어렵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시민들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4천168가구.

서울시는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있든 없든, 가족 재산이 많든 적든, 당사자가 소득과 재산기준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천3백여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제를 없애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실제 폐지에 나선 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김선숙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서울시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특히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선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아들은 노숙을 하고 엄마는 숨진 지 일곱 달 만에 발견된 방배동 모자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복지부가 통보하는 명단 외에 자체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위기가구를 선정하고,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방문 모니터링은 위기 정도를 4단계로 분류해, 월 1회부터 연 1회 방문으로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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