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8곳 공개…"세제 완화 없다"

◀ 앵커 ▶

정부가 서울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에 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공급 유도를 위한 다주택자 세제 완화는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08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던 서울 동작구 흑석 2구역.

주민갈등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바로 옆 재개발 구역은 고층 아파트 단지가 됐습니다.

결국, LH나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했고 후보지로 뽑혔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하면 용적률 최대 1.2배 상향과 , 분양가 상한제 면제, 사업기간 단축 같은 혜택을 받는 대신, 조합원 분양을 뺀 나머지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지어야 합니다./

흑석 2구역의 경우 기존 계획과 비교해 주택 수가 694세대에서 1천310세대로 늘고, 공공임대는 119세대에서 505세대로 증가합니다.

후보지는 8곳.

동대문구와 영등포구에 2곳, 동작구와 관악, 종로, 강북에 한 곳씩인데 모두 역세권에 4천7백 세대가 공급됩니다.

신청단지가 70곳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공공재개발 4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이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보다 더 많은 5만 채를 계획했던 공공재건축은 속도가 좀 더딥니다.

사업 신청을 한 곳도 없고 사전 컨설팅만 7곳이 참여한 상태.

공공재건축을 하면 주택 수가 평균 58% 늘고, 분담금도 민간 재건축보다 37% 낮아진다는 조사 결과까지 발표했지만, 조합들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렇다고 규제를 더 풀자니 부동산 과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최근 완화 논란이 일었던 양도세와 보유세는 강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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