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단' 자녀 둔 부모에 하루 15만 원 수당

◀ 앵커 ▶

코로나19로 고통받지 않는 곳이 없지만,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을 집에만 둬야 하는 부모들도 참 어렵죠.

코로나로 영업을 못하는 가게에 보상을 해주는 독일이, 집에서 아이를 봐야 하는 부모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얼마나 주는지, 베를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장렬 통신원, 안녕하세요!

◀ 윤장렬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이게 원래 있었던 '어린이질병수당'을 확대하는 거라고 하죠?

말하자면 출근 못하고 집에서 아이 봐야하는 부모에게 현금을 주는 건데, 누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윤장렬 ▶

네, 독일에서는 현재도 어린이가 아파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수 없을 때 직장에 가지 못하는 부모에게 독일어로 Kinderkrankengeld, 즉 '어린이질병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봉쇄로 인해 집에 머무는 어린이들이 늘어나자, 독일 연방의회는 어린이질병수당을 기존보다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2세 미만의 자녀가 코로나 봉쇄로 집에 머물 때, 부모는 어린이질병수당을 건강보험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부모와 자녀 모두 공공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이는 독일 거주민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또 이전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한 명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수당 일수가 10일이었는데 20일로 늘었습니다.

부모가 각각 신청하면 20일씩 40일이고요.

한부모 가정은 자녀 한 명당 20일에서 40일로 확대됐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는 최대 9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앵커 ▶

직장에 가는 대신 아이를 돌보면서 수당도 받을 수 있으면 확실히 부모들 부담이 덜어질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점, 얼마씩 주는 건가요?

◀ 윤장렬 ▶

먼저, 어린이질병수당은 소아과 의사의 소견 없이도 가능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가 발급한 폐쇄 증명서를 건강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지급되는 수당은, 부모 소득의 9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하루 최대 112.8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공제한 월 순소득이 2천 유로인 부모가 1월 한 달 간 직장에 가지 못하고 자녀 한 명을 돌볼 경우, 최대 1천8백 유로, 우리 돈 2백40만 원 까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확대된 어린이질병수당을 위해 약 7억 유로, 우린 돈 9천3백억 원이 필요한데요.

이 추가 재원은 연방정부가 건강기금의 유동성 준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독일 부모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네펠리(7세) 가족]
"올바른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홈스쿨링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지원이 있다니 기쁩니다."

◀ 앵커 ▶

우리나라로 치면 세금 제하고 월급이 300만 원일 때, 2백70만 원을 주는 거네요.

그런데 이 어린이질병수당은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는 거고, 각 주에서도 따로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다죠?

◀ 윤장렬 ▶

그렇습니다.

독일의 각 주정부는 코로나 감염방지법에 따라 12세 미만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소득 저하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감염방지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지급되는 보상금은 한 달 동안 최대 2천16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백70만 원입니다.

적용 기간은 20주로, 부모가 각각 10주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한 명이 20주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감염방지법에 의한 지원은 고용주가 먼저 지불을 하고, 주정부가 나중에 지원하게 됩니다.

독일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75%로,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높습니다.

◀ 앵커 ▶

한국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일하는 여성이 많다는 점은 엇비슷한데, 다른 부분은 상당히 다르네요. 솔직히 부럽네요.

우리도 국민의 피해를 줄일 대책이 더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베를린 윤장렬 통신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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