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방역 보상' 법제화 지시

◀ 앵커 ▶

3차 대유행마저 꺾을 만큼 K 방역이 성공 신화를 쓰고 있지만, 생계를 포기해야만 했던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가릴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줄 제도를 만들라고 정세균 총리가 공개적으로 내각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여전히 부정적인 기재부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분노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 손실 보전'의 법제화를 내각에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정부의)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국회와 협의해 법제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손실 보전을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는 기재부 입장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내 엇박자 차단을 위한 총리의 공개 지시에, 기재부도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더 많은 재정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년 동안의 경제적인 손실, 이러한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여야가 재정 지원을 통한 영업손실 보전 법제화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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