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방침을 밝힌 자영업자 손실보전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3법'이 2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지원금 정책과 기획재정부 비판을 놓고는,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거셌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자영업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의 보상 의무를 명시한 법안을 가능한 빨리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가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100조짜리 법'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악의적"이라며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획재정부 비판을 두고도 논란이 거셌습니다.
이 지사는 '집단자살사회'라는 단어가 쓰인 칼럼을 공유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외치며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기재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에선 "토론이 아니라 협박"이라는 반발이 나왔고, 여권 내 경쟁자인 이낙연 대표도 "독하게 말해야만 선명한 건 아니"라며 견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주자들의 기싸움에 국민만 골병든다"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낭비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대변인]
"중구난방에 뭐 하나 분명해진 게 없습니다. 차기 대권을 향한 각축전으로 정작 필요한 논의는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거용 돈 풀기로 이어질 거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지만, 소속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논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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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임명현
'코로나 3법' 두고 여야 공방…이재명에겐 견제 집중
'코로나 3법' 두고 여야 공방…이재명에겐 견제 집중
입력
2021-01-2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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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1-2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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