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104만개 재정일자리에도 2030 고용대란…정부 "청년대책 추가 발표" 外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이데일리입니다.

◀ 앵커 ▶

정부가 올해 3월까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시장 체력이 상당이 저하됐다"면서 "회복을 위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분기 중에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과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관련 전문가는 "재정을 투입해서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고용을 독려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감안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실형 선고 시 법정 구속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됐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법정 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꾼 건데요.

실형을 선고할 때 법정 구속을 기본방향으로 했던 인신구속사무 예규는 유력 정치인 등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을 때마다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실형 선고 시 예외적으로 법정 구속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게 개정 취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대사대리를 맡았던 고위급 외교 인사가 1년 넘게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사는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로, 김정일 일가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노동당 39호 실장 전일춘의 사위라는데요.

2019년, 근무지인 쿠웨이트 현지에서 아내와 자식을 모두 데리고 탈북한 류 전 대사대리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더 좋은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류 전 대사대리의 탈북 사실이 알려지면서 길어진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에 북한 엘리트 층이 느끼는 압박이 상당히 깊어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동아일보 살펴봅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완공 직후 입주민 사전점검을 두 번 이상 해야 하고, 발견된 하자가 제대로 보수되지 않으면 건설사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서 시공사는 입주가 시작되기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두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하고, 입주 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주택법에는 사전방문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만 있어서 시공사가 임의로 사전방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입주민이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시공사가 무상보수 기간을 차일피일 미뤄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주식 투자 열풍이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번지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등장했습니다.

'2주에 66만 원'이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비용에도 수강생이 몰렸다는데요.

이 수업은 5백만 원으로 수백억 원을 만들었다는 한 개인 투자자가 10대 자녀에게 주식 실전투자를 가르쳐 '6억 원대의 자산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주변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11월에 개설됐습니다.

주식 수업에 대한 교육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는데, "금융 투자가 아닌 투기를 배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금융교육은 책보다 체험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좋은 교육법"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다시 한일 관계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냈는데요.

모테기 외무상은 판결이 확정된 23일 담화를 발표하고 "국제법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면서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한국 법원이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공격하면서, '한국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국제사회에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