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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가고 박범계 온다…검찰 개혁 어떻게

추미애 가고 박범계 온다…검찰 개혁 어떻게
입력 2021-01-28 06:39 | 수정 2021-01-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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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추미애 장관의 시간이 가고 박범계 장관의 시간이 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년여 임기를 어제자로 마쳤습니다.

    격동의 1년이었죠.

    이제 마운드에 오른 자타 공인 '마무리 투수' 새 법무장관은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첫 피칭은 검찰 간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 80일간 공석이던 법무부 수장에 오른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전 법무장관(지난해 1월 3일(취임식))]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검찰을 동반자로 여기겠다던 취임 당시 각오에 비춰보면, 재임 1년은 사뭇 달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고, 윤 총장 가족 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해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추미애/전 법무장관(어제(이임식))]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시도에선 검찰과의 긴장과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던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임기 내 성과로 꼽힙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검찰 개혁의 마지막 구원투수를 자처한 만큼 전임 장관의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박범계/신임 법무장관(어제)]
    "검찰개혁·법무행정 혁신과 관련된 과제들이 있습니다. 취임하게 되면 잘 집약해서 추진해볼까 합니다."

    검찰과의 극한 대립 구도는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 검찰 인사를 낼 때도 검찰총장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과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 등 남은 개혁 과제를 둘러싸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또,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필요하다면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월성 원전 수사나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 등을 지휘하며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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