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발의한 의원들 불순한 의도 의심"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소추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관들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