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법관 탄핵소추안'…오늘 본회의 표결

◀ 앵커 ▶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합니다.

오늘 의결을 두고 민주당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합니다.

그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의 발의 인원은 161명으로, 본회의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이미 넘겼습니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예상되는 상황.

민주당은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근본적으로 헌법을 지키는 문제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삼권분립을 구현하는 길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선 "사법농단 동료 구하기"라며, 이번 탄핵은 부당한 재판 개입을 한 '헌법 위반 판사' 개인에 대한 탄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 '삼권 분립의 침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탄핵 절차 강행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의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를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다시 거론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