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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vs '10조'…당정 평행선 '보편이냐 선별이냐'

'30조' vs '10조'…당정 평행선 '보편이냐 선별이냐'
입력 2021-02-06 07:14 | 수정 2021-02-0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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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공개적인 비판과 압박에도 홍 부총리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보도에 김재경 기잡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지도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판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기재부의 판단만이 옳다, 최종 판단이다, 이런 자세는 예산 결정에 대한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나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국가신용등급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저는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설 연휴 이후 시작될 추경안 논의입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금을 포함해 25조~30조원 규모를 생각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한 최대 10조원 정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져 차이가 큽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보편과 선별지원을 동시에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관철 의지가 강한데,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은 선별지원을 우선해야 할 때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선 '선별지원'을 비교적 두터운 수준으로 우선 집행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방역상황을 봐 가면서 4월 이후에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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