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체계 개편…영업 제한 줄이고 방역 강화

◀ 앵커 ▶

자영업자들이 희생된, 1년 넘는 쓰라린 경험 끝에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영업 금지 말고, 영업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문 여는 시간과 손님 수를 다르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박윤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초점은 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에 맞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들에게만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원/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지금 가게 문 닫아놓고 아르바이트하시는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매장 문 닫아놓고 배달 일하고 플랫폼 노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률적 규제 대신,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에는 감염 위험 정도와 확진자 발생시 추적 가능성 등을 따져 영업시간과 이용 인원을 다르게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각 단계마다 방역수칙을 강화하자는 전문가 제안도 나왔습니다.

1단계까지는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2단계는 자정까지, 3단계는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사적 모임의 규모도 단계별로 3명에서 20명까지 차등을 두자는 겁니다.

[기모란/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어느 업종을 금지하는 건, 더 이상 '문을 닫아라' 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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