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등교 수업…코로나 대응 방안은?

◀ 앵커 ▶

오늘은 초중고등학교 개학하는 날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설레는 일이지만 코로나19로 걱정도 많습니다. 개학을 맞아 학교의 코로나 대응 방안과 코로나 19로 빚어진 교육 공백 등 궁금한 게 많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 개학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 건강이 문제인데요. 코로나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교를 확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학부모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가 코로나19의 절대적인 안전지대가 아니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학교"가 절대적인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교육부, 자치구와 협력하여 각급 학교에 방역 인력 약 9,000여 명을 지원하고, 1,000명 이상 과대 학급을 대상으로 보건 실무와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건지원 강사 250여 명을 배치합니다.

◀ 앵커 ▶

코로나19는 학력 격차를 더욱 키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교육계 안팎이나 현장 교사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보면, 성적 중위권을 의미하는 '학습 중간층'이 얇아지고, '성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 강제된 원격수업으로 인해 가정이 교육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되면서 가정환경의 차이가 학습상황에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가정의 원격수업 환경 차이가 교육 취약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학습결손과 이에 따른 학습격차 심화 현상을 가져오게 돼 교육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수업 장비를 보급하고, 퇴직교원 및 대학생 봉사자 등을 활용…

◀ 앵커 ▶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 학생 방치나 학대 등 각종 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작년에는 대면수업일수가 적어서 교사 관찰에 의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가 매일 등교하고 2단계까지는 학생의 2/3까지 등교를 할 수 있어서 아동학대 여부를 교사들이 면밀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원격수업도 매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각 학교에서도 조회/종례를 비롯하여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진행되어 학생들이 방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각종 학대나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앵커 ▶

사교육 문제 좀 짚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도 사교육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2019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 9,970억 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 원 넘으며 매년 증가 추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외고/자사고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좀 더 강도 높게 적용해야 하며, 더불어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고/자사고 등을 하루 빨리 일반고로 전환되어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유발을 없애야 합니다.

◀ 앵커 ▶

자사고나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특목고 폐지가 교육의 다양성과 양립 가능할까요?

◀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외고/자사고 등이 폐지되어야 교육의 다양성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자사고나 외고 전체가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2025년은 고교학점제가 실시됩니다. 예를 들면 자사고나 외고에서 원하는 어떤 교육을 개별 학교에서 다양한 학점 선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교유형이 자사고, 외고 이렇게 서열화돼서 서열화된 상층에 있는 학교에 가서 일류대학을 가는 징검다리를 삼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개별 학교에서 학점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다양한 학점 선택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자사고나 외고에서 기대했던 것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 앵커 ▶

최근 법원이 일부 자사고에 대해 판결을 했는데,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 그런 판결이었는데, 해법이 있습니까?

◀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이번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 그리고 기준이 2014년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게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014년에도 평가가 있었고 2015년에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2015년 이후에 지금의 변화된 지표들을 충분히 저희는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사고나 외고 입장에서는 다른 입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측가능성이 적었다고 근거를 재판부에서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율행정의 범위 내에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고교정상화, 교육평등을 바라는 큰 시대정신을 재판부에서 받아 안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남은 학교 판결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른 시간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