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2단계를 추진하고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졸속 입법이다, 백번이라도 직을 걸고 막겠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2단계'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를 별도의 '수사청'에 맡기고, 현 검찰은 재판에 넘길 권한만 갖는 '공소청'으로 개편한다는 겁니다.
그간 검찰 내 반발 기류에도 침묵을 지켰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례적인 공개 반발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 파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검찰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즉각 독일과 일본, 영국 등에서도 검찰이 중대범죄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는다는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중대 범죄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라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 등 아직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잘 이해한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은 작년 연말 직무배제에서 복귀한 뒤 첫 공개 행보로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하는데, 이 자리에서 추가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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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양소연
"직을 걸고 막겠다"…윤석열, 계획된 '작심 발언'
"직을 걸고 막겠다"…윤석열, 계획된 '작심 발언'
입력
2021-03-0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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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3-0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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