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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LH 직원 직무배제…전 직원 전수조사

투기 의혹 LH 직원 직무배제…전 직원 전수조사
입력 2021-03-03 07:13 | 수정 2021-03-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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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핵심은 이 직원들이 이 땅에 신도시가 개발될 거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샀느냐는 겁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전국민이 집과 땅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주무 기관이 국민들 뒤통수를 친 건데요,

    필지를 무작위로 조사해서 나온 게 이 정도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내부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건지, 국토부가 이름이 나온 직원들 직무 배제와 함께,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LH 직원들이 사들인 땅은 약속이나 한 듯,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의 한 가운데에 모여 있습니다.

    전문 투자기법인 '지분 쪼개기'도 등장했습니다.

    작년 2월에 거래된 땅은 원래는 한 필지였는데, 4개 필지로 쪼개졌습니다.

    4개 모두 1천 제곱미터를 약간 넘는 크기입니다.

    [서성민/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보상 기준 같은 걸 보면 1천 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이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광명-시흥 지역은 오래 전부터 유력한 신도시 후보지였습니다.

    이들이 단지 가능성만 보고 투자했는지, 사전에 정보를 알았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땅을 사들였던 시기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곧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창흠/국토부 장관 (공공기관장 간담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특히나 경각심을 가지시고…"

    LH는 이름이 거론된 14명 중 퇴직자를 뺀 12명을 즉시 직무배제하고,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이런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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