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쏙] 내부 정보 이용 신도시 지정 노렸나?

◀ 앵커 ▶

경제 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슈 가져오실 줄 알았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까?

◀ 앵커 ▶

신도시 예정지 토지에 LH직원들이 투기했다는 의혹 의심되는 사례가 또 나왔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 직원 14명, 100원대 토지 샀다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조사를 더 했는데 직원 한명 더 그리고 네 필지가 나온 겁니다. 일단 토지 소유자 한 육 천 여 명하고 직원 만 명, 이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나왔다는 것도 또 한 번 놀라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 앵커 ▶

금세 찾아낸거죠

◀ 기자 ▶

그렇죠.

◀ 앵커 ▶

그만큼 쉽게 걸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가 3기 다른 신도시까지, 지역까지 조사를 확대한다고 하니까 시간을 좀 두더라도 그 내용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주택을 개발하는 주무기관에서 이렇게 직원 여러 명이 같은 지역의 땅을 함께 대출까지 받으며 샀다는 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 기자 ▶

그렇죠.

◀ 앵커 ▶

이런 사례가 더 나올 거라는 의심 현재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기자 ▶

그렇죠. 확신을 할 순 없지만 의혹을 짙게 만드는 그런 정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먼저 문제가 된 시흥 땅 열 필지. 모두 직원 본인이 실명으로, 가족까지 동원을 해서 샀습니다. 이게 부도덕한 행동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주변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드러나지 않을거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직원 여럿이 함께 투자한 것도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공공연한 일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까지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모두 조사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하게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네, 사실이라면 내부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되는 건데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의 노하우를 활용한 정황도 여럿 나오고 있죠?

◀ 기자 ▶

그렇죠.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결국은 내부 정보를 얼마나 은밀하게 활용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주목할 만한 것이 이들의 매입 시점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2018년에 발표됐던 3기 신도시 후보에 들었다가 탈락을 했거든요. 실제 신도시 지정은 올 초였으니까요. 그리고 매입은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일단 며칠 뒤에 발표할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투기를 한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하지만 당장 쓸 용도가 있는 땅도 아니고 또 언제 개발할 지도 모르는 땅을 한 사람이 몇 백 평씩 또 10억 원 가까운 그런 돈을 들여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샀다, 뭐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 하는 거고요. 신도시 후보지 탈락 이후에 언젠가 개발될 입지다. 뭐 이런 평은 있었지만 내밀한 내부 정보가 없었다면 이런 단순한 예측만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게 뭐 주택처럼 꼬박꼬박 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칫 돈이 궁해지면 토지는 제 때 제 값에 팔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 이런 의심이 가는 건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가진 땅의 목록을 쭉 보면 10개 중에 5번에서 8번이라고 나오는 땅이 있는데 이건 원래 5000제곱 미터짜리 땅을 함께 샀다가 적당한 크기로 넷으로 나눈 이런 상황이거든요 시민 단체에서는 1000 제곱미터 라는 면적을 조금 넘은 이유가 바로 이 면적을 넘어야 대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공사의 내부 기준, 이걸 알았기 때문이 아니냐

◀ 앵커 ▶

대토 보상

◀ 기자 ▶

네, 대토 보상이요 그런 의심을 하는 건데요 대토 보상이 어떤 거냐하면요, 신도시 같은 개발 예정지 땅을 수용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원주민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나 봤더니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발표가 나면 당장 서울 지역 집값부터 오르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곤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걸 막기 위해서 아예 신도시 조성 이후에 땅을 땅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게 이게 바로 대토 보상인데 이게 좋은 땅을 받으면 대박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땅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액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 기준을, 이걸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혹시 이 대토 보상지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조사 과정에서 명확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네 그래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 이 소식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의혹 나온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수 조사 해라, 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만큼 심각한 일인 걸 정부도 알고 있는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나온 정부 부동산 대책의 골자. 한 마디로 얘기하면 공급 앞으로 정부가 다 받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기자 ▶

물론 극소수 직원의 일탈 행동이긴 하겠지만요, 투기를 막기 위해서 공공주도 사업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이런 투기 행위, 비리가 확인된다면 이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4대책의 경우에는 서울 도심에 있는 재개발 사업지까지 그 안에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내용들, 이런 게 담겨있고요. 또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벌써부터 표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앞으로 진상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이 보도 한참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