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쏙] 15 년 전 파주 동패리에선?

◀ 앵커 ▶

경제쏙 시간입니다 이성일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늘도 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 가져오셨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이게 지방 자치 단체 직원까지 내부 정보 이용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광명 시흥 쪽만 해도 면적이 380만 평이나 됩니다. 지금 취재가 거의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보셨는데 이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에도 신도시의 땅을 샀고 또 그리고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기는 했지만 개발 정도 입수해서 산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 합동 수사단이 지금 수사에 착수는 했지만 직원 본인들을 확인하는 그 1단계를 넘어서 가족들까지 포함하는 이런 대상을 넓히게 되면 이런 반론까지 다 확인하는 데 과연 이게 만만찮은 그런 작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네 가족까지 포함하면 대상이 10만 명에 이를 거라는 그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예전에 더 했다 그런 말도 들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1.2차 신도시 때도 수사가 있었거든요

◀ 기자 ▶

그렇죠. 1기 신도시 때 공직자가 131명이 구속이 됐었다고 하고요 2기 신도시 가운데는 파주 운정 지구만 7명 구속이 됐었는데 이때도 나왔던 얘기가 드러난 것보다 감추어진 것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지금 실례를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 이해가 갈 텐데요 지금 거의 20년 전에 파주의 운정 교하 지구에 속하는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도 앞서 얘기한 단속에서는 빠진 사건들인데 지금 15년 전 취재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 앵커 ▶

15년 전 화면이라는 말씀이시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변한 이 파주 동패리에 집이나 땅을 갖고 있던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신도시에서 집이나 상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입주권을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이걸 한 부동산 업자가 대거 사들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또 얼마나 보상을 받을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누구도 섣불리 손을 대지 않았었는데 돈이 필요해서 이걸 팔려고 했던 일부 주민들의 입주권을 아주 싼값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나? 나중에 보니까 이 업자는 토지 공사의 전직 직원이었고요 토지 공사 내부 자료. 즉 어떤 입주민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업자를 통해서 입주권을 산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전,현직 직원이 한 10명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들을 보니까 본인 명의 쓰지 않고 친인척 명의로 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나마 이른바 이것도 딱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불법 거래여서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를 했었다고 합니다.

◀ 앵커 ▶

등기도 안하고 차명거래고 하면 불법거래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 기자 ▶

그렇죠.

◀ 앵커 ▶

그게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 기자 ▶

네. 이번처럼 정확한 제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당시 같은 경우에 등기 하지 않고 차명 거래, 이거 찾기 정말 쉽지 않았을 거고요. 이 사건도요 거래가 일어난 2002년 이 때가 아니라 한참 지나서 부동산 업자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그 과정에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꼬리를 잡은 거고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냥 묻힐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분당과 일산. 여기에 맞먹을 정도로 넓이가 넓은데 이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것 말고도 또 은밀한 방법, 또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된 곳이 없었다. 과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앵커 ▶

네 이번에도 정부 차원에서 발본색원 이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실제로 정말 뿌리까지 있는 거 다 찾아내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지 않거든요.

◀ 기자 ▶

네

◀ 앵커 ▶

당시에도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 기자 ▶

네 그 당시에 2580이 취재를 했던 내용인데 토지 공사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이렇게 내놨었습니다. 당시 인터뷰 내용인데 직원들이 개발지의 토지를 갖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막겠다. 이런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도 아마 이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을 보면요. 아마도 이게 너무 강한 금지를 하는 그런 규정이라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내부 정보로 돈을 버는 그런 도구로 이 내부 정보를 악용하는 이런 관습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다른 거라도 시행하지 않았어야 됐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 앵커 ▶

네 이번에는 전과 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내용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