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쏙] 서울보다 비싼 세종 집값…왜?

◀ 앵커 ▶

경제쏙 시간입니다. 이성일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일/선임기자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공시지가 얘기죠?

◀ 이성일/선임기자 ▶

맞습니다.

◀ 앵커 ▶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잠깐 소개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지금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 이성일/선임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디서 왔는지 이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수도권 중심이던 상승세가 전체 지역으로 확산된 것,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작년만 해도 광역 단체 9곳, 전반 넘는 곳의 가격이 하락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곳이 강원, 제주를 포함해서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하락했던 지역들 대부분이 올해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경기나 세종처럼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곳들도 많았습니다. 서울 내에서 봐도 노원, 성북, 동대문 지역 상승세가 더 굉장히 컸는데 이 두 가지 추세. 그동안 약간 소외됐던 지역들의 집값이 오른 것, 이게 상승세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앵커 ▶

그렇다 하더라도 19% 상승률. 굉장히 높은데요?

◀ 이성일/선임기자 ▶

네 보통 지난 17년 이후에 매년 5% 정도 올랐었거든요. 왜 이렇게 크게 올랐을까. 전국에 비는 곳 없이, 빠지는 곳 없이 올랐다 이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값이 같더라도 공시지가를 더 올리겠다, 이런 정부의 계획. 작년에 발표했는데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개개호수마다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특히 제가 세종시 공시지가 상승률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오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 이성일/선임기자 ▶

저도 그랬습니다.

◀ 앵커 ▶

70% 어마어마한데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기도 하고 중간 정도 되는 집값이 서울보다 확 올랐다면서요? 그것 때문이겠죠?

◀ 이성일/선임기자 ▶

네 저도 설마 하는 생각에 몇 개 단지를 찾아봤는데 그럴 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두 배 가까이 값이 오른 단지들이 많았고요 이게 국회 이전 추진 움직임,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 말씀하신 세종의 중위값이 서울보다 비싸졌는데 중위값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가격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오는 집. 그러니까 100채 가운데 50번째쯤 되는 집의 가격이거든요. 세종의 집은 대략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아파트가 대부분이고요. 서울에는 이보다 적은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세종 집값이 최근에 무섭게 올랐다는 서울 집값의 상승세, 3-4년치를 지난 한 해가 다 따라잡은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 앵커 ▶

네 사실 이 공시지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거에 따라 보유세, 세금이 오른다는 것 때문에 특히나 사람들에게 타격이 큰데.

◀ 이성일/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공시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이성일/선임기자 ▶

네 그렇습니다. 6억 원 미만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가구에는 세금 인상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이미 낮췄기 때문인데요. 전국으로 보면 90% 넘는 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또 기초연금 수령 자격 등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생기는데 여기엔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정부가 보완책을 곧 마련할 거라고 하고요.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분의 1 80만호 이상이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의 세금이 올라가는 그런 주택이 되고요. 종부세 대상인 9억 원 이상도 40만 호가 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 앵커 ▶

네 전국적으로는 어쨌든 열에 아홉은 세금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 이성일/선임기자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말씀대로라면 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다주택자, 그리고 9억 원 이상의. 9억 원이 기준이죠? 고가주택. 이 주택들을 가진 분들이 영향을 받겠군요.

◀ 이성일/선임기자 ▶

그렇죠. 아까 세율 조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요. 값이 급등한 세종과 서울에 각각 집 한 채씩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요 올해보다 한 서너 배 정도의 세금을 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 나간 가상의 경우처럼 시가가 50억 원. 이렇게 되면 두 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억 원 넘는 보유세를 내게 될 거고요 굉장히 올해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유세를 높이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역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매물로 내놓으라, 이런 압박이 되길 바라는 게 정부의 속내죠. 하지만 집값 상승이 앞서 본 듯이 전국으로 확산된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한 가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몇몇 상황 예를 들어서 보유한 총액은 같은데 세금이 다른 경우. 5억 원짜리 집 두 채 가진 사람이 10억 원짜리 집 한 채 가진 사람보다 두 배가 넘는 세금을 내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화 또 상황의 변화에 맞게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네 초기에는 갈등과 파열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잘 보완해서 세금 형평성, 나아가서는 복지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이성일/선임기자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