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 불구속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 조치한 혐의 등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1)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 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허위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