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뉴스 안 돼"…'한국판 구글법' 곧 발의

◀ 앵커 ▶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언론 기사를 이용해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정작 사용료는 내지 않고 있는데요,

해외에서처럼 제대로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내 언론사의 뉴스를 공짜로 쓰며 수익을 올려온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

이들에게 뉴스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안이 곧 발의됩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 힘]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변화와 수익분배 과정에서 기존 언론사가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취재를 통해 작성된 기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넣고,

해외 사업자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포함해 언론사에 뉴스 사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박성제/한국방송협회장]
"방송인들이 만드는 뉴스가 제대로 된 대가와 대우를 받고 그런 제도가 정착이 돼야만 시청자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뉴스 사용료 부과는 이미 세계적인 추셉니다.

호주는 지난 2월 뉴스 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했고 EU 역시 글로벌 사업자들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추진 중입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광고 수익 배분 형태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른바 한국판 구글법에 긍정적인 가운데, 사용료 산정 기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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