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쏙] 바이든의 반도체 청구서…'K-반도체' 앞날은

◀ 앵커 ▶

생활 속 경제 궁금증을 쉽게 풀어주는 '경제쏙' 시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대 기업들 불러놓고 반도체 패권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소식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열렸던 미국의 반도체 회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의 왜 열렸나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시작은 최근의 차량용 반도체 부족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아예 차를 못 만들 정도에 이르렀고 아마 미국은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열었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을 보면 이것이 꼭 차량 반도체 문제만 해결하려는 것이냐, 아닐 거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게 됩니다. 우선 차량 업체들 함께했었고요. 여기에 네덜란드의 NXP 같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도 있었는데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가요. TSMC라든가 또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인텔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업체들 19곳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차량용 반도체만을 위한 회의가 아니다, 어떤 미국의 반도체 패권의 시작이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회의 내용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후 뉴스가 있나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바로 회의가 끝나자마자 인텔이 일종의 총대를 멨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서겠다고 해서 향후 6개월 늦어도 9개월 내에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겠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인텔이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새벽이었죠. TSMC도 우리도 미국 내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겠다, 생산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에게는 무언의 압박이 된 겁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미국에 있는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더 많은 투자 규모를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요 약간 화도 납니다. 왜 미국은 남의 나라 기업까지 참견하는 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실은 반도체가 우리가 산업의 쌀, 이렇게 바라봤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게 되면 단순히 제품, 하나의 산업용 재료의 차원을 넘어서는 한 국가의 존망이 달린 전략적 자산으로 그만큼 중요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반도체를 글로벌 생태계에 맡겨두지 않고 자신이, 미국이 아예 공급 체인의 수장이 되겠다는 일종의 반도체 패권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이제는 더 이상 반도체를 단순히 하나의 산업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당장 중국도 발끈할텐데요. 아직 별다른 입장 없나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반응은 없지만 어제 화웨이가 저런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반도체 부족, 전파적으로 수급이 깨진 것은 바로 미국 탓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 화웨이를 규제하게 되면서 일부에서는 반도체 사재기도 하고 이런 왜곡이 나왔다고 미국 탓으로 돌렸고 한국도 우리 화웨이와 함께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첫 번째 발을 뗀 것이고, 이제 곧 중국 정부 차원에서 아마 어떤 대응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희토류에 대한 수출규제라든가 이런 자신들만의 분명히 카드를 갖고 미국에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 앵커 ▶

이거 이러다 우리가 끼인 신세 될 수도 있겠습니다. 걱정인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도 또 중국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나아가서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 없으면 또 우리도 안 되거든요. 반면에 중국은 또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출의 한 40%가 중국의 수요이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인데 가장 좋은 해법은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력을 갖고 미국, 중국 모두에게 러브콜을 받는 것이겠죠. 그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도 단순히 한 기업, 한 산업에 반도체를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 국민이 다 합쳐서 이제는 하나의 반도체를 국가 전략적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또 현장에 빠져있습니다.

◀ 앵커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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