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소위 통과…190만 명 대상

◀ 앵커 ▶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이익을 얻었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여야가 드디어 합의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법 적용 대상은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처음 제출한 이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 8년 만에 국회의 첫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사적이익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상황을 사전에 신고하고 부적절한 상황을 회피·기피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고위공직자와 채용담당공직자 등의 가족은 소속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 기관, 공공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로 임용될 때는 3년 이내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에서는 '비밀'을 '미공개' 정보로 확대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제출한, 권익위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의 여망에 우리 여야 모두 함께 응답했다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조항도 뒀습니다.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법 적용 대상은 가족들을 제외하고도 190만 명,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