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쏙] 규제 완화? 집값 불지르기?…시장 전망은

◀ 앵커 ▶

생활 속 경제 궁금증 쉽게 풀어주는 '경제쏙' 시간입니다.

새 서울시장 임기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규제 완화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오를 때로 오른 부동산 값을 더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합수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아파트 한 채에 80억 원,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 놀란 국민들 엄청 많으실 거에요.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공약이 시장에 불을 질렀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합수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입주물량 감소와 하반기 다주택자 세금 중과로 시장에 매물은 줄텐데 개발 공약과 향후 대선 국면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집값 상승 국면이 전망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에 공급 신호를 안 주고 규제를 지속하면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 오르는 규제의 역설이 되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단기간에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법정 사항을 시장이 바꿀 수 없습니다.

방향성이 전환됐다는 신호 정도로 풀이해야 합니다.

◀ 앵커 ▶

사실 최근 들어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과 관련해 약간 속도조절을 할 듯한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에 규제를 확 풀겠다는 말과는 좀 거리가 있죠?

◀ 박합수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용적률 규제 같은 공약은 시의회 동의를 얻어 조례를 개정하거나 도시계획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서울시 의회 구성은 여당이 압도적입니다.

시 의회 의장도 집값 폭등은 옳은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와 재개발 구역 집 값 급등도 오세훈 시장에겐 부담이 될만한 상황입니다.

결국 집값 안정과 공급량 증가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여당에서도 최근 부동산 보유세를 낮추자면서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해 취해왔던 강경한 입장과는 많이 달라지는 건데, 앞으로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요?

◀ 박합수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아무래도 부동산 민심이 이번 재보선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 때문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엔 부담을 좀 많이 덜 것이다 예상이 많습니다.

내년 예정된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 인상을 철회하고 보유세 부과 기준인 고가주택 기중도 완화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적 수입이 많지 않은 노인층들의 보유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려면 지금부터 활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앵커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의 축의금만으로도 집을 사게 하자는 발언도 한 주 동안 굉장한 화제였어요.

그만큼 무주택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 박합수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단 몇천만 원이라도 대출을 더 받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소득이 증가하는 젊은 층에 대해 대출 한도를 높이고 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 기준을 높이는 조치는 필요합니다.

지금 아니면 집 못산다는 '영끌' 막는 데 도움되고 미혼 청년, 외벌이 부부 등에 도움될 것입니다.

범위와 대상, 소득 수준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위가 발표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역시 가격 기준이 중요한데 현재 보금자리론 기준인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를 적용한다면 서울 밖 수도권 주택 매입엔 유용할 것, 서울 아파트 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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