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 하루 만에 6만 명…여자도 군대 가?

◀ 앵커 ▶

이미 오래전 위헌판결난 '군 가산점제'와 '여성의 군 복무' 등 병역 이슈들이 정치권에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여권 의원들이, 재보선에서 표심 이탈이 확인된 20대 남성을 의식한 정책을 제안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불과 하루만에 6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바꾸는 대신, 모든 남녀가 최대 100일간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으로 복무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질적인 갈등이었던 병역과 관련된 갈등, 그리고 남녀 간의 성역할과 관련된 갈등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와 동의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초선 전용기 의원은 '군 가산점제' 부활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20대인 전 의원은 20대 남성 80% 이상이 강제 징집되는데도, 제도적 보상이 부족하다며 공기업 승진이나 경력평가 시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보선 참패 뒤 청년 목소리에 둔감했다며 반성한 직후였습니다.

군 가산점제는 이미 1999년 위헌판결을 받은 제도지만, 전 의원은 "20대 남성의 희생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답해야 한다"며 "개헌을 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현실적이지도 않거니와 남녀를 대비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며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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