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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가습기 살균제…단속돼도 버젓이 판매

미승인 가습기 살균제…단속돼도 버젓이 판매
입력 2021-04-23 07:15 | 수정 2021-04-2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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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 여전히 온라인 쇼핑몰에선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살균제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벌였다는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발견조차 못했고 뒤늦게 판매를 차단했다지만 계속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습기 살균제 6개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일본산인데 정부 승인 없이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전원/사참위 지원소위원장]
    "안전성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환경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7천 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2019년 화학제품 안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급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에 자료를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의 승인 없이 팔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제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약 5개월간 생활화학제품 안전 실태를 조사했는데 적발된 가습기 살균제는 1건도 없었습니다.

    단속 기간에도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은 하지만 모든 제품을 걸러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와 온라인 쇼핑몰은 사참위가 발표한 6개 제품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진이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본 결과 이중 3개 제품은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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