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까지 대출"…집값 떨어지고 이자 오르면?

◀ 앵커 ▶

여당인 민주당이 무주택자들에게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산 사람도, 은행도 함께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에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는 현재 지역, 소득, 나이에 따라 집값의 50%에서 7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걸 최고 9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최고 70%였습니다.

90%는 사상 유례가 없는 높은 수치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크게 위험해집니다.

집값이 10%만 하락해도, 집 팔아서 대출도 못 갚게 됩니다.

이런 깡통 주택이 많아지면 은행도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LTV 90%로 대출을 하게 되면 시세 변동에 따른 은행의 채권 보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금리가 올라도 문제입니다.

빚 내서 집은 샀지만 이자 갚느라 허덕대는,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밀어붙일 분위기입니다.

만기를 최장 40년까지 늘리는 장기 모기지론으로, 매달 갚을 돈을 줄여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은, 이미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도 다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신중론과 비판이 나왔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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