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변호사 연수 제한…밥그릇 지키기?

◀ 앵커 ▶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연수를 담당해온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연수 인원을 갑자기 대폭 줄였습니다.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라는 설명이지만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는 합격생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800명 가까운 연수를 진행했는데, 변시 10년째 들어 사상 처음으로 연수생 수를 갑자기 제한한 겁니다.

변협 연수에 지원했다 추첨에서 떨어진 3백여 명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매년 전국의 로펌과 공공기관에서 모집하는 실무 수습 인원은 1천명 남짓.

나머지 합격자 7백여명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변협에서 주관하는 연수 뿐입니다.

이 6개월간의 연수를 받지 못하면 사무실 개업은커녕 사건 수임도 불가능하고, 법원에 서류조차 낼 수 없습니다.

변협은 그동안 교육 담당 변호사인 지도감독관이 모자라 연수가 부실했다며,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 인원을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협에서 작년까지 연수를 진행했던 전직 임원조차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강의 역시 첫 두 달은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만큼, 오히려 수강 인원을 늘려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돈이 없다'는 변협의 주장마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미 합격자들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110만 원씩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협의 진짜 속내는 다른 데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방효경 변호사]
"합격한 변호사들의 정식 자격 취득을 늦춤으로써 다음 변호사 시험 때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초유의 연수 제한을 강행한 현 대한변협 집행부에는 로스쿨 1,2기 출신들이 여럿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한창 논의하던 2010년 당시, '합격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일괄 자퇴서를 쓰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던 기수들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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