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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양도세 논란 속…野 "세금·대출 완화" 선공

與 종부세·양도세 논란 속…野 "세금·대출 완화" 선공
입력 2021-05-25 06:08 | 수정 2021-05-2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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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이 재보선 패배 후 여러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당보다 강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양 당의 부동산 정책,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논의를 위해 오늘 열기로 했던 정책의원총회를 모레인 27일로 미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대출규제 등을 두고 당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 논의 결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것에는 잠정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과 종부세 부과 기준을 각각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 정책을발표하며 지지층 단속에 나섰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전년보다 5%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기준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완화한다는 방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무엇보다 급격히 오른 부동산 공시가격을 안정화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또 단기적 주택 공급이 필요한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추가 유예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우대 비율을 20%p로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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