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위축" 반대…'수술실 CCTV' 이번엔 처리?

◀ 앵커 ▶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 국회의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죠.

어제 입법 공청회가 열렸는데, 의사들과 환자단체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양측의 논리,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공청회에 나온 의사협회 측은 수술실 CCTV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가 보도한 인천 대리수술 사건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리수술 발생률은 최근 5년여 간 전체 수술의 0.001%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자 신체가 노출돼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자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민/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영상이 노출이 되면 더 큰 인권 침해가 생길 수 있고, 그 인권침해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또 삭제 불가의 영역일 것 같아요."

또 의사들이 CCTV를 의식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치료를 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환자단체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현재 모든 응급실에 CCTV가 설치돼 있고 환자 신체 노출 우려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 되냐는 겁니다.

환자들의 돌발행동에 대비한 의료진 안전을 위해 응급실 CCTV가 필요하다면,

의사들의 일탈에 대비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수술실 CCTV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의료사고 입증이 주목적은 아니고요. 무자격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범죄 같은 걸 예방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의사들의 방어적 진료 우려에 대해서도, 수술실 CCTV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분쟁이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CCTV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는 가운데 설치 위치 등 세부 쟁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환자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하는데, 과연 그럼 수술실 안에 꼭 있어야 되느냐.."

여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논의 흐름을 보면 수술실 입구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내부 설치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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