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올려 압박했지만…매도 대신 증여 선택

◀ 앵커 ▶

오늘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크게 오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이 오르기 전에 집을 팔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자녀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염창동의 한 아파트.

한 달 전 5억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시세는 10억 원이 넘는데, 반값에 신고한 겁니다.

서울시는 매매를 가장한 증여를 의심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인중개사]
"양도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게 말하면 절세, 나쁘게 말하면 탈세."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율이 오늘부터 10%포인트씩 오릅니다.

규제지역 최고 세율은 2주택자 65%, 3주택 이상 75%가 됩니다.

정부는 양도세를 올리면, 그 전에 다주택자들이 미리 집을 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작년 12월 이후 계속 감소해, 바닥을 찍었습니다.

반면 증여가 크게 늘어, 두 달 연속 3천 건을 넘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여분의 집을 파는 대신,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물려준 겁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산 서울 아파트를 17억 원에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오르기 전인 어제까지는 양도세 3억3천만 원, 오늘부터는 4억 원입니다.

그런데 팔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2억7천만 원으로 오히려 양도세보다 적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4억8천만 원이지만, 집 부자들은 언젠가 자식에게 물려줄 거 미리 물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집 부자들이 집을 팔지 않은 건,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주택자들의 확고한 믿음과 버티기에 비하면, 정부 정책은 그렇게 확고해 보이지 않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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