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양도소득세 강화…파급효과는?

◀ 앵커 ▶

오늘 +NOW에서는요 이달부터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강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고 있는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양도세 이야기 부터 해볼게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 세율이 75%로 뛰었잖아요.

세금 어떻게 내는지 한번 계산해볼까요?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예를 들어 서울 기준 3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30%포인트가 더해지고,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3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르는데, 양도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매매 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앵커 ▶

최근에 서울에 집값이 강남 같은 곳은 상당히 많이 뛰었잖아요.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네, 10억원에 산 강남 아파트를 21억원에 매도하면 3주택자는 양도 차익중에 9억750만원을 내고요.

2주택자는 양도세 65%에 지방세 6.5%를 더해서 총 71.5%의 세금을 내는데 계산하면 최고 7억8650만원입니다.

◀ 앵커 ▶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설계된 거 같은데요.

1주택자가 단기 거래 할 때의 부담도 늘어났죠?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세가 40%에서 70%로 30%포인트 올랐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 기본세율이 적용됐었는데요.

집 값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5%를 내는데, 이게 6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 앵커 ▶

이렇게 세금을 대부분 더 내야 한다면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우선 단기 매도, 물론 1주택자를 포함해서 2년 안에 매도하는 건 사실상

고액의 단일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측면이 있고요.

1주택자도 지금 2년 이상, 3년 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그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사 앞으로, 거주사 앞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지 않으면 이런 세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아서 1주택자의 매도도 쉽지 않은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그야말로 중과세가 많이 붙기 때문에 상당 부분 증여로 흘러가는 이런 영향으로 나타나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증여요.

이게 더 안 내놓고 되는 거를 매물 잠김 현상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다주택자들은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증여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맞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증여에 따른 그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5억에 산 아파트가 그야말로 상당 부분 많이 올라서 차익이 예를 들면 한 7억 원 정도가 난다고 그러면 여기에 내야 하는 양도세는 2주택자의 경우 대략 한 4억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증여할 경우에는 2억 7000만 원 정도를 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4억 8000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이렇게 4억이라는 양도세 대비해서 증여세가 자녀에게 8000만 원이나 더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000만 원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여를 선택하는 이유는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상당 부분 향후에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주택을 다시 사기 어려운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유를 택하거나 아니면 증여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양도세 4억, 아까 10억에서 17억으로 올린 거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17억 원을 사실 저 같은 이런 30대 직장인, 40대 직장인이 이걸 현실적으로 마련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그렇습니다.

이런 상당한 고소득자이거나 아니면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요.

이게 대출을 받지 않으면 조달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증여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양도 쪽에 비중이 실렸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증여세나 양도세 모두 많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감수하고 증여에 머무는 이런 역진 현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이런 주택 공급, 3기 신도시 이런 공급들이전반적으로 좀 활성화되어서 조기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보입니다.

◀ 앵커 ▶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증여가 어떻게 보면 한 방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보유세 자체가 9억 원 이하일 경우 지금 재산세에 대한 그런 감면 기준이 0.05%포인트 할인이 됩니다.

3년간 그게 적용이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44만 가구가 해당이 된다고 보고 감면되는 세액은 18만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자체도 2% 이내 그런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만 부과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아니면 종전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의 경우 9억에서12억으로 상향한 이런 문제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당정청 문제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6월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정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아무래도 세금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박학수 위원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