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청하자 "하하하"…국선변호인, '직무태만'

◀ 앵커 ▶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는 이 중사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이 사건을, 피해자인 이 중사를 어떻게 대했을지, 짐작할 수 있는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딸을 잃은 지 이틀 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연락 한 통 없던 국선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지금 상황 소식 아셨죠?) 네네.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어,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 말씀하시는지."

가해자는 언제 비행단을 옮긴 건지 물었더니 몰랐다고 대답합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0비에 가 있다면서요? 0비) 아, 네네. (언제 그리로 간 거예요?) 0비에 가 있다는 것은 제가 못 들었는데…"

가해자의 상황을 묻자 오히려 되묻습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피의자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상황에요? (네,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피의자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는… (가해자) 네, 가해자가 어떤 상황…"

가해자 장 모 중사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통화 당시 국선변호인은 구속은 어렵다고만 이야기합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래 법적으로 구속이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이게 뭐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장 중사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달라고 부탁하는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쉽지 않다는 대답이 되풀이됩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말씀하셨던 구속영장이나 그런 부분도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땐 아…쉽진 (의견서도 내시고 강력하게) 네 쉽진 않겠지만…"

의견서도 코로나 격리 때문에 사무실에 갈 수 없어 2주 뒤에나 써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공군 법무관)]
"(핸드폰에 PC로 해가지고 제출할 수도 있는 거아니예요? 지금 상황이 급박한데…) 공판에서 사용되는 거라서, 그때 쓰나 이때 쓰나 다를 건 없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자 헛웃음을 하기도 합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공군 법무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하하하, 네. (웃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사람이, 죽은 사람의 아버지 앞에서 웃어?)"

이 중사의 남편은 국선변호인이 답변을 늦게 주거나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중사가 불안감을 느꼈고, 항상 수동적인 태도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군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유족들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선변호인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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