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국민연금 많이 받으니 기초연금 삭감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살 이상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 지급되는데요.

국민연금이 일정 기준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을 두고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한 달에 45만 원 이상 받으면 가입 기간 등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되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덜 받는 사람에게 양보하라는 취지지만,

이를 두고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을 역차별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데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액수를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의견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