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무너진 '태양광 산' 방치…장마가 무섭다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입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심각한 비 피해가 발생한 일부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의 복구가 1,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장마도 다가오는데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된 상태고,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독려했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유지라 적극적 개입이 어렵다'면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지난해 8월 기록적인 강수량 탓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비탈면이 무너진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는 사고가 발생한지 10개월이 넘었지만 현장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지보전협회 등을 통해 조치가 미흡한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특별 점검을 진행해 추가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결식아동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등 복지시설 관계자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경기 지역아동센터 및 미신고 복지시설 등 79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사회복지시설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 강사비와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서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 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 원을 빼돌려서 자녀 교육비로 썼다는데요.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과 함께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물류센터가 '화재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류센터들이 '빨리'와 '많이'를 외치면서 몸집을 불릴 동안방재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했고, 화재 때 불길이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는 방화벽 관련 규정이 대표적이라는데요.

건축법 시행령은 실내 공간 1천 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을 편성해 방화셔터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내구 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 시설은 예외라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창고나 공장은 주거용이 아니라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화재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지어진다"면서 "물류센터에서 한번 불이 나면 전소되는 일이 잦은 건 배송 상품 등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실내에 방화구획이 미 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매일경제 살펴봅니다.

구글이 웹툰이나 음원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수료를 30퍼센트가 아닌 15퍼센트로 낮춰서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수수료 부담은 낮아졌지만 종전에는 아예 없던 수수료가 새로 생기는 것이어서 소비자나 창작자 반발이 얼마나 누그러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데요.

당초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정책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수수료 30퍼센트를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작자들의 반발과 구글 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국회 움직임으로 구글은 어제 또 한 차례 유화책을 결정했는데요.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려서라도 정책을 관철하려는 배경에는 데이터를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인 '백만장자'가 한국에 105만 명가량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유럽계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들은 약 5천6백만 명으로 추산된다는데요.

한국과 백만장자 규모가 비슷한 나라는 네덜란드와 스위스라고 합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가와 주택 가격이 기록적으로 올라 1인당 순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한국은 20년 동안 백만장자 인구 비율이 8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국일보입니다.

서울시가 영국과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인 자전거 면허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따릉이 대여 건수가 매년 늘면서 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라 안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데요.

자전거 인증제 평가는 필기평가와 실기평가로 나뉘는 등 자동차 운전면허증 시험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인증제 합격자에 한해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2년간 적용하고, 감면율을 이번 달 중으로 확정해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