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한 여객운수법 헌법소원 오늘 선고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현행법의 위헌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승합차 임차시 6시간 이상 관광 목적으로 타거나, 대여와 반납을 공항 등에서 할 때만 운전자를 알선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조항의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합니다.

'타다' 운영사 측은 "문제의 조항이 이동 수단의 선택을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