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휠체어도 탑승 되나요?"…교통약자 이동권 보고서

◀ 앵커 ▶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7년전 장애를 겪은 남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체험담을 찍은 건데, 응원과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NOW에선 급증하는 노령인구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대림대 김필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금 전에도 잠깐 보셨지만, 이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은 건 여기 나오시는 택시 기사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 탑승을 돕고 있기 때문인데,

보통은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 아직 쉽지 않아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한국이 세계 5대 자동차 강국이긴 하지만, 이런 특수차량이나 관련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 앵커 ▶

마냥 여유를 부릴수도 없는게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나 또 장애인 수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거 같은데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그렇죠.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는 연평균 증가율이 3.3%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죠,

5년 뒤에는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이른바 '초고령사회' 진입이 유력한데요,

더 유심히 봐야할 점은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이 장애인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거에요,

특히 장애의 90% 이상은 사고나 질환에 의한 후천적 성격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이런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 앵커 ▶

여전히 교통약자들이 이동수단 부족이 가장 큰 불만인거죠?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얼마전에 보건복지부가 눈여겨 볼 만한 조사결과를 내놨는데요.

장애인들이 어떤 도움을 원할까 조사해봤더니, 청소, 식사준비, 빨래 등을 꼽았는데,

특히 간절한 도움을 원하는 항목으로 단연 '교통수단'을 꼽았다는 겁니다.

◀ 앵커 ▶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동행 취재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한 장애인단체 센터장인 김재룡씨가 외출을 나섰습니다.

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버스를 타러 가는 길부터가 만만치 않은데요.

정류장에서 버스를 한대, 두대, 그러고도 십여대를 지나보내고 나서야 기다리던 저상버스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버스에 올라타는 기쁨도 잠시.

이 버스는 김씨가 탈 수 없는 차량이었는데요.

휠체어를 고정할 장치가 미처 마련되지 않아 다시 버스를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뙤약볕 아래서 수십분을 더 기다린 뒤에야 버스에 탈 수 있었는데요.

[김재룡/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저상버스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리프트를 내려서 도와드려야 할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정부는 전국 시내버스 중 41%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지만, 2021년 현재, 저상버스는 19%에 불과합니다.

◀ 앵커 ▶

사실 저희도 장애인의 날이나 노인의 날 이런 현장 취재를 매번하는데,

저 저상버스도 몇 대 없다지만, 있어도 주변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용에 큰 도움이 안될때도 많더라구요.

버스 높이가 낮아도 승강장 보도블럭 높이가 비슷해야 휠체어로 탈 수 있는데, 그 높이가 일률적이지 않아요.

이런 불편함, 개선점 한 두 가지가 아니죠?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이게 휠체어, 목발, 의족처럼 다양한 보조장치를 어울를 수 있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 이동권 해결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일단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차량을 절대적으로 빨리 늘려야 하구요.

또 하나는 개인이나 사업자 같은 민간 영역에서도 차량 개조를 더 쉽게, 또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앵커 ▶

교통약자를 위한 자동차 개조, 어떻게 하는 거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영상으로 보시죠.

복지차로 개조할 차량..전문 공장 도착

의자 등을 떼어내고 리프트를 장착하고,

늘어난 하중을 지탱할 자동차 하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게 핵심!

실험 테스트…까지 거쳐야 최종 합격!

기자: 이게 일반적으로 보는 장애인용 개조 차량인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교수: 최저지상고를 낮춰놨죠. 올라갈 때 힘이 덜 들어가게 한 것도 장점…

기자: 높이가 이정도 있었던게 이정도로…

기자: 탑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 힘들지 않으세요?

기자: 경사가 생각보다 완만해서 잘 올라가집니다.

교수: 바닥을 낮으면서도 편편하게 되어있으니까 넘어지거나 기울어지지 않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앞뒤로 고정하고… 안전벨트까지 장착!)

기자: 출발해도 될까요?

교수: 이게 불편해서요.

기자: 교수님 안전띠 풀면 다 알아요~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안전벨트 '해제 경고등', '전후방 통신시설'도 설치해야)

교수: 묶었습니다.

기자: 네 가겠습니다~

기자: 이 차는 소형 경찬데, 이 차도 장애인용 차량으로 개조가 가능한가요?

교수: 기존 것 보다 반 값으로 가능하니까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이것은 아까보다 굉장히 가볍네요.

교수: 그렇죠. 원래거보다 무게가 4분에 1이니까 여성분들도 쉽게 내리고 올릴 수 있습니다.

기자: 제가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 자 올라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워요.

기자: 제가 무게가 좀 나갑니다.

교수: 이렇게 고정하구요. 그 다음에 위에 덮개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겠습니다.

◀ 앵커 ▶

이런 복지차량 개조 비용도 만만치 않던데, 개인이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더라구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정부는 2014년부터 1인당 1천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장애인‥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장애인이어야 한다는거에요.

그런데 사실 어디가서 면접도 보고 근무 현장도 가보려면 아직 취업전일텐데, 갈 방법이 부족한 거잖아요.

취업한 것도 어떻게 보면 혜택인데 취업자만 지원금을 받는 제도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지원 금액도 장애 정도에 따라 개조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좀 단계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대중교통이나 개인이 직접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방법 말고도

공공의 영역에서 교통약자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중인게 있죠?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요즘 모빌리티 구독서비스 시대라고 하는데,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면 어떨까해요.

타다와 쏘카 같은 모빌리티 사업자에게 교통약자용 개조차량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택시사업자들은 이들이 사업기회의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이런 모빌리티 업체에 공적 책임,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 하는 거죠.

또 요즘 개인차를 나눠타는 사업도 시범추진 중인데, 이런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유료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네, 오늘은 고령인구와 장애인 증가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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