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강화된 PM법 이달부터 단속, 보험 기준도 강화

◀ 앵커 ▶

오늘 +NOW에선 요즘 도심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배달 라이더가 탑승한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관련 사고가 많이 늘자 손해보험협회가 사고 과실비율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금 전에도 봤지만 요즘 도심 어디서나 차도나 인도를 가로지르는 전동 킥보드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관련 사고도 많이 늘고 있죠?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최근 한 대형 보험사가 자료를 내놨는데요.

지난 3년간 자동차와 부딪힌 전동킥보드나 개인 이동장치인 PM관련 교통사고가 무려 8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7년 180여 건에서 지난해 1천4백여 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건데,

차량 운전자라면 누구도 전동킥보드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앵커 ▶

사고가 늘어난다는건, 그만큼 전동킥보드 숫자도 늘었기 때문일텐데,

얼마나 늘었나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관련해 개인사업자들이 크게 늘었죠.

서울시에만봐도 공유킥보드가 2018년 150 대에서 올 3월, 6만8천여 대로 450배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개인소유의 킥보드 판매량도 2018년 12만6천여 대에서 지난해 18만7천7백여 대로 늘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2029년에는 약 49만여 대의 개인 이동장치가 판매될 거라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추정했을 정도입니다.

◀ 앵커 ▶

운행대수가 늘면 그만큼 사고도, 보험금도 늘었을텐데, 사고 추이는 어떤가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지난해 사고자 특성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40대, 10대 등의 순을 보였는데요.

피해 금액도 2017년 약 8억 원에서 지난해 약 3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5월 중 접수된 사고 건수가 770여 건으로 이미 피해 금액도 약 16억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 앵커 ▶

사고건수나 피해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보험사들도 관련 기준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38개를 공개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유형을 재현해 봤는데, 영상으로 보시죠.

◀ 리포트 ▶

[기자] 요즘 도심형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퍼스널 모틸리티 PM 중에서 전동 킥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바퀴가 너무 작아서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교수] 구경이 작게되면 요철이라던지 돌 같은 것들이 튕기면서 문제성이 컸는데, (최근엔) 바퀴를 키우는 추세…

또 최근에는 오토바이 같이 (손 브레이크로)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

정속주행 기능을 통해서 안전하게 주행을 한다던지, 제동 에너지를 배터리에 재충전 시키는 회생제동 기능이 추가되는 추세…

[기자] 그럼 저희가 한 번 타볼까요?

[기자] 속도를 한 번 내서 가볼게요. 교수님 이럴때는 누구 책임인가요?

[교수] 이 경우에는 7:3! (전동킥보드가) 인도자체를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불법, 그러나 자동차의 책임도 30%!

[기자] 이럴 때는…차량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은 없나요?

[교수] 100대 0입니다. 신호위반을 했다는 것은 중과실에 해당이 돼서, (위반한 쪽이) 100% 과실!

[기자] 비보호 좌회전에서 마주오던 차와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교수] 6:4!! (킥보드를) 차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비보호 주의를 하지 않은) 전동킥보드의 책임을 더 물어 전동킥보드가 60%, 차량이 40%의 과실을 물게 됩니다.

◀ 앵커 ▶

관계자들의 협조와 자문을 통해 재현했다는 설명 말씀 드리구요,

이밖에도 자주 일어나는 사고의 과실비율을 좀 살펴볼까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가장 많이 위반하는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에서 주행하거나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인데, 앞으론 벌점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도심 뒷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모두 위법 단속사안입니다.

특히 도보에서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범죄에 해당하게 돼 보험이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5월 변경된 PM 이용수칙은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달부터 강화된 법에 따라 경찰의 집중단속도 있을 예정입니다.

◀ 앵커 ▶

그런데, 킥보드도 자동차처럼 운전자 보험, 킥보드 전용보험이 아직 없는거 아닌가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 개인이 들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보험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렌탈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 보험밖에 없어요.

킥보드 사고는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책임소재 따지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다보니 보험사기에 악용될 소지도 있구요,그래서 보험사들이 소극적인 겁니다.

◀ 앵커 ▶

하지만 이번에 과실기준이 새로 마련된 것도 그렇고 전동 킥보드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데 관련 보험이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그렇죠. 퀵보드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개발이 시급합니다.

개인용 이동수단, PM 종류가 워낙 많고 또 계속 새로운 형태가 나오니까 빨리 어떤 교통수단으로 정의할 것인가 이런걸 정해야하구요.

또 이용자들도 본인 생명을 위해서 헬멧같은 안전장비 같은 거 꼭 좀 착용하시고,

무엇보다 난폭운전, 얌체주행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숙지 해야할 거 같습니다.

◀ 앵커 ▶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 달라지고 있는 보험규정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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