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고가 수리비 탓에…국산차 보험료 올라

◀ 앵커 ▶

국산차를 모는 차주들은 고가의 수입차와 사고가 나면 본인 과실이 적더라도 비싼 수리비를 지급하는 문제가 오랜동안 제기돼 왔죠.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산차의 대물배상 보험료가 수입차보다 더 비싸게 책정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끼어든 수입차 때문에 생긴 접촉사고.

과실 책임은 수입차 8, 국산차 2였지만, 수리비는 수입차가 950만원이 나온 반면, 국산차는 30만원만 들어, 보험금도 수입차주가 국산차주보다 8배 더 많이 지급 받았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9년 한해 사고 차량 차주들이 낸 보험료와 지급받은 보험금을 따져보니, 국산차주는 낸 보험료의 78%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반면, 수입차는 낸 보험료의 242%를 지급받았습니다.

수입차 고가 수리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감사원은 여기에도 당국의 관리 소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리비의 24%를 차지하는 공임비의 경우 시간당 3만원 정도로 정해진 국산차와 달리 공임 규정이 없는 수입차는 6만7천원으로 두 배가 넘습니다.

수입가 1만3천원짜리 범퍼 커버가 정비소에선 57만원으로 42배나 뛰는 수입차 부품가도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수입차 고가 수리비 문제 때문에 국산중형차 대물보상보험료가 수입중형차 보다 더 비싼 불합리한 보험료 책정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자동차 수리비가 보험료에 주는 영향을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통보하고, 국토부에는 수입차 정비공임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