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무시한 채 불법철거"…광주 붕괴참사 원인 발표

◀ 앵커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원인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획서를 무시한 채 진행한 불법철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증거를 확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철거 중이던 5층 높이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학동 붕괴참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불법 철거 때문에 붕괴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는 맨 위층부터 허문다는 계획과 달리 건물 뒤편에 붙은 2층 높이 부속 건물을 해체한 뒤,

1층 외벽부터 제거해 중장비를 올릴 흙을 건물 안까지 침범하도록 쌓았습니다.

이후에도 계획을 어긴 채 한 층씩 제거하지 않고 건물 외벽 전체를 뜯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잔해물을 토대로 중장비를 올리기 위해 쌓은 흙과 건물에 그대로 방치된 폐기물의 하중으로 붕괴가 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사비를 줄이려고 작업 반경이 짧은 중장비를 동원하다 보니 건물 안으로 진입해 철거했던 것도 건물이 도로변으로 쓰러지게 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노광일/광주경찰청 강력 범죄 수사대장]
"짧은 붐과 암을 사용했기 때문에 작업반경이 짧아지다 보니 4층 바닥 높이까지 성토물(흙)을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회사에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불법 재하도급 업체가 포함된 SNS 단체 대화방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현대산업개발 안전부장 등 세 명을 제외한 다른 윗선의 관계자가 불법 재하도급에 가담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아 현재로썬 형사 처벌이 힘든 상황입니다.

[조영일/광주경찰청 형사과장]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참사 발생 50일 만에 붕괴 원인이 밝혀진 가운데,

재개발 조합 관련 비리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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