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수십조원 돈방석 모더나·화이자. 이윤 위해 '절세 꼼수'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입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 앵커 ▶

백신 제조사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 받아 개발한 백신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의 백신 판매는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출에 비해 수익이 크지 않지만, 화이자와 모더나는 '백신으로 이윤을 남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한 비정부기구는 최근 모더나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계약서를 입수해 "모더나가 백신 이익을 스위스와 미국 델라웨어주로 이전하며 세금 회피 전략을 쓰고 있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게다가 화이자를 비롯한 제약사들은 로비스트를 동원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맞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데요.

비정부기구 옥스팜은 "공적자금이 투입돼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공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지난달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초저금리의 힘으로 지난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가계대출 금리는 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는데요.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21년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지난달 은행들의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연 2.92퍼센트로, 한 달 전보다 0.03퍼센트 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대출금리가 이렇게 오른 건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산정할 때 기본금리로 활용하는 지표금리가 오른 탓이라는데요.

한 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한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백만 명 선을 넘으면서 전체 인구의 16.4퍼센트를 차지했다는데요.

동시에 노동 공급을 담당하는 생산연령인구는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유엔에서는 고령인구 비중이 14퍼센트 이상이면 고령사회, 20퍼센트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보는데 이미 2017년 14.2퍼센트를 기록해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대비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도 2019년 21.5퍼센트에서 지난해 23퍼센트로 늘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경향신문 하나 더 살펴봅니다.

한국과 미국이 내년 초까지 약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어제 한국과 미국이 유선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동성명에 기지 반환 최대 현안인 환경오염 정화비용 처리 문제는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환경 협의가 길어지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측면은 있지만, 미국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라면 가격 인상이 하반기 물가 인상의 신호탄이 됐다고 합니다.

농심은 다음 달 16일부터 신라면 등 주요 라면 제품 출고가를 평균 6.8퍼센트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가격 인상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팜유, 밀가루 등 라면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인건비, 물류비 등 제반 경영비용도 상승하면서 원가 압박이 누적됐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밀가루의 원재료인 소맥 가격은 급등 양상이고, 옥수수와 대두 같은 주요 곡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장바구니 물가를 올릴 다음 타자는 '우유'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겨레입니다.

정부가 8월 1일 77개 복지사업 대상 가구 선정 기준으로 쓸 '기준 중위소득'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막판까지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전 가구 소득을 나열해 중간에 있는 값을 말하는데, 여기에 각종 보정치를 반영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정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해 7월 '앞으로 6년 동안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산정해 기준 중위소득 최종 증가율을 결정한다'면서 산출 원칙을 재정비한 바 있는데요.

복지부는 "재정비한 산출 원칙에 따라 6퍼센트 이상 올라자"고 주장하지만 기재부는 "원칙대로 하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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