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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 지급' 논란…"형평성" vs "지방자치"

'경기도 100% 지급' 논란…"형평성" vs "지방자치"
입력 2021-08-03 06:14 | 수정 2021-08-0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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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대선주자들 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간 형평성을 깨트린다는 비판에 대해 이 지사는 똑같은 정책을 펼 거면 왜 지방자치를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소득하위 88%라는 정부 방침과 달리 이재명 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다른 주자들은 지역간 형평성을 깨트리는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국회의 결정에 따르려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세균/전 국무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재명 지사께서) 그냥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박용진-김두관 의원도 "다른 지역의 박탈감이 심할 수 있다"며 반대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만 "보편복지는 당의 정체성"이라며 이 지사를 거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과거 자신이 추진했던 무상교복, 지역화폐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 사례를 강조하며 돌파에 나섰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 왜 하겠어요."

    또, 상위 12%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과 불명확한 기준이 논란만 키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변호한 캠프 대변인의 발언도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캠프 박진영 대변인은 지난달, '음주운전 경력자의 공직 기회 박탈'을 거론한 정세균 전 총리를 향해 "몇만 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서민의 마음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음주운전을 두둔하려고 억지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비판했는데, 박 대변인은 "캠프에 합류하기 전 개인적으로 쓴 글이었다"며 대변인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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