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물 건너갔나?…저항하는 국토부

◀ 앵커 ▶

KTX와 SR, 이 두 고속철도를 다시 통합하자는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추진하던 국토부 관료들이 계속 저항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상황을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코레일과 SR의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2018년 국토부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민간에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중간 연구결과 코레일과 SR을 따로 분리 운영해 생기는 비용이 1년에 559억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국토부가 연구를 중단시켰습니다.

[김태승/인하대 교수 (당시 연구책임자)]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없었습니다. '국토부가 과업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니까 정산하라.'"

애초부터 민영화를 추진했던 국토부 관료들이 고속철도를 통합할 의지가 없었던 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다시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연구를 맡긴 곳은 한국교통연구원.

2011년 철도 민영화와 SR 분리를 주장했던 바로 그 연구기관입니다.

당시 교통연구원은 "민간이 벌어들인 수익을 국가가 받아내 산간벽지 노선에 투입하면 공공성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SR은 4년 간 968억 원을 벌어들였지만, 정부에 낸 돈은 없습니다.

반면 알짜 고속철도 노선을 SR에 떼어준 코레일은 적자가 누적돼, 산간벽지 노선을 줄줄이 없애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책임자의 말을 들어보면, 결론은 뻔해보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제가 SR에 가서 '당신들은 통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SR이 분리돼 있어서 좋은 면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던 국토부 관료들과 그 후배 관료들은 그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영화라고 하는 것들을 금과옥조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